"일본해" 이름 문제,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생각

근래에 동해와 독도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런 민감한 이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즐기지는 않지만 워낙 흥미로운 주제라서 짚고 넘어갈 수 밖에 없었다.

글을 한글로 작성하는 것은 독자를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좀 더 솔직하게는 "한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글이 되겠지만 그런건 아무래도 좋다.(google translate도 있고) 애시당초 이 글을 찾아내서 읽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으며... 각설하고, 그냥 이런 생각도 있구나 하고 대인배같이 넘어가 주었으면 한다. 말인즉 조금 불편한 입장일 수도 있다.



우선은 "일본해(Sea of Japan)"라는 명칭...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 많이 쓰이는 명칭이다.

한국에서는 이를 "동해"라고 부르고 있으며, 영문 명칭은 "East Sea"로 하고 있다.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Sea of Japan/East Sea"라고 복수 표기한 제3국의 지도도 있긴 있지만, 그 수가 많지 않다.
단독으로 "East Sea"라고 표기한 지도의 수는 그보다 더 적다. 그런 지도가 있는게 뉴스나 신문에서 비중있게 다뤄질 정도이니 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될거 같다.

얼마전에 미국이 "일본해"라는 명칭을 지지한다는 뉴스가 떴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대다수가 한국 언론 보도이며 일부 일본 사이트에서도 짧막하게 다룬 모양이다.

한국인이라면 분통 터질 일이지만, 흥분하기 전에 일단... 자세한 정황은 이렇다. 바다의 국제 공식 명칭을 결정하는 등의 일을 하는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IHO)"라는 기관에서, 현재 2011말을 목표로 이 바다의 이름을 결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인데, 이에 대한 미국의 의견을 물었다. 그리고 미국의 외교관이 대답한 것이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단일 명칭을 사용하며(single-name policy; 말인즉 일본해/동해 복수 표기는 원치 않는다는 말), Sea of Japan을 지지한다." 미국은 친절하게도 "영국도 우리와 같은 입장이다"고 덧붙혔다.

이 뉴스를 접한 대다수 한국인들의 반응은 "그래, 어짜피 미국놈들은 일본 편이지"인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편들어주기 문제일까? 좀더 검색해보자.

우선은 이 "동해"라는 명칭이 조금 애매한게, 동해의 위치를 방위로 표현하자면 일본의 관점에서는 "서해"가 된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섬나라 북서쪽에 있는 바다를 "동해"라고 부르자니 그것도 이상하다. 즉, 입장 차이인 것이다.

비슷한 예로 유럽의 "북해"가 있다. 영국 입장에서는 분명 "동해"지만,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던 대영제국이지만, 국제 공용어가 된 영어의 본고장이지만, 어째선지 국제 공식 명칭이 "North Sea"가 되었다. 어째서냐고? 다수결로 정했으니까(...) 유럽의 북쪽에 있으니까 북해다. 다수결. 땅땅땅.

한국의 현재 IHO에의 공식입장은 "일본해/동해 동시 표기"인데,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다. 쉽게 말해 인기가 없다. 다수결인데 질거 같다. 왜냐?

러시아는 영어로 직역하면 "Japanese Sea"가 되는 명칭을 쓰고있다. 중국은 "일본해"라고 부르고 있는데, 중국 지도에서는 국제 명칭 "동중국해(East China Sea)"가 바로 "동해"임으로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들다. ""동해"가 한국의 동쪽 바다라서 동해가 아니라 아시아 대륙의 동쪽이라서 동해라고 하자는 것이다"라는 주장은 따라서 큰 설득력이 없다. 동해의 서쪽에 있는 아시아 국가라봐야 한국, 중국인데 중국부터가 "그깟 바다 일본해라고 불러버려라해~"라고 하고 있으니...

이런 상태에서 이르면 올해 말, IHO가 바다의 공식 이름을 정할 때 Sea of Japan이 아닌 다른 옵션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 오히려 이상하다.

동시 표기는 까놓고 말하면 "한국이름"과 "한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가 부르는 이름"을 같이 표기하자는 말인데, 한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 입장에서는 전혀 메리트가 없다.

17세기 세계(라고 하지만 사실상 유럽)지도들에는 대부분이 "Sea of C(K)orea"라고 나와있다고 하는데, 이럴 바에야 차라리 "Sea of Korea다!"고 주장하자. 씨알도 먹히지 않는건 오십보 백보다. 실제로 북한은 "East Sea of Korea(동한국해)"라고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여러가지 의미에서 정말 북한답다...)

그런데 바다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가?

한반도 서쪽에 있는 바다는 공식 명칭이 "황해(Yellow Sea)"다. 중국 기준으로는 동쪽의 바다이니 동해일 것이고, 한국 기준으로는 서해다. 중국 선박이 우리 해역을 침범했을 때 "서해상에서 나포했다"고 하지 "황해상에서 나포했다"고 표현하지는 않는다. 국제명칭이 일본해가 된다고 해서 우리도 일본해라고 불러야 하는건 아니다.

여러 나라에 둘러싸인 바다인데 한 국가의 이름으로 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남중국해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인접해있지만 그중 가장 멀리 떨어진 중국의 이름을 따고 있다. 중국이 가장 크고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라서가 아닐까?

한국인들은 일본을 한국의 동격으로 보는 고약한 경향이 있는데,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지금은 빛이 많이 바랬지만 한때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었고, 그 이전에는 미국과 정면으로 맞짱도 떴던 나라다. 그에 비해 한국은 아직도 선진국의 문턱을 못 넘은 솔직히말하면 '드보찹'나라로서, 십몇위권의 경제규모에, 인구와 영토는 일본의 절반도 안되고, GDP는 1/5도 안된다.

"김연아"나 "박태환"등 스포츠 스타들, 또는 G20개최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느니 운운하는건 솔직히 봤을때 지배계층, 기득권의 선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봐라, 우리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니 지금의 체제(우리가 너희를 지배하는)는 좋은 것이다"라는. 하지만 국제적 위상은 그런 걸로 얻어지는게 결코 아니다. 전쟁, 또는 그에 준하는 경제/에너지/자원 전쟁에 의한 패권 다툼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명박이 747 공약에서 "세계 7대 강국"을 내세웠는데, 좋게 봐서 한국이 이명박 이전에 15위 강국이었다고 치자. 원자재, 식량을 수입물량에 의존하는 한국이 7위까지 치고 올라가는 것은 기존 7~14위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솔직히 그런 잠꼬대같은 소리를 진지하게 믿었던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런 잠꼬대를 당당히 공약으로 걸고 나온 사람을 뽑아준 국민들이 참 병맛일 뿐이다.

각설하고, 일본해로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공해(公海)가 갑자기 일본 영해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식이라면 인도양(Indian Ocean)은 전부 인도꺼게?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은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각각 12해리, 200해리까지로 규정된다.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동해 -> 일본해, 독도는 일본해 중간에 있으므로 독도 = 다케시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오바하는 것 같다. 그런 논리라면 대한해협(Korean Straight) 한가운데에 있는 쓰시마도 한국 영토여야 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대한해협의 일본 명칭은 대마(쓰시마)해협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국제 명칭은 대한해협이다. 도버해협, 말라카해협, 지브롤타해엽 등의 예를 봤을 때, 해협의 명칭은 해협에 인접한 지명들 중 가장 비중있는 지명을 붙히는게 관례인 것 같다. 일본이 이를 들고나와 "Tsushima Straight"라고 하자!고 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랬더라면 분명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했을 것이다. 다들 멀쩡히 편히 부르고 있는 이름을 왜 바꾸제? 지금 한국의 동해가 딱 그렇다.

강조하지만 바다의 이름따위 동해든, 한국해든, 중국해든, 일본해든, 미국해든, 북한해든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설사 내일 국제명칭이 [Sea of Japan]으로 확정된다고 해도, 우리는 그 바다를 동해라고 부르고, 일본해바다가 아닌 동해바다로 피서를 갈 것이고, 우리의 영해는 1m^2도 줄어들지 않을것이며, 무엇보다도 세계 모든 국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바다의 명칭도 그대로일 것이다. [Sea of Japan/East Sea]로 확정된다면? 한국에서'만'은 이게 무슨 대단한 경사라도 되는 양 법석일것이고, 정부나 전문가들은 이게 뭐 대단한 업적이라도 되는 양 신나게 선전할 것이고, 무슨 한 건 터졌다 하면 한국의 쓰레기 언론들이 으례 그렇듯이 9시 뉴스 첫 30분은 동해에 관한 이야기로 도배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을 제외한 지구상 모든 국가에서는 뉴스는 커녕 신문기사 한줄도 안 날 것이며 여전히 계속 "Sea of Japan"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것이다. 감이 좀 잡히시는가?

김연아나 박태환은 한국 밖에서는 그 해당 스포츠에 관심있는 사람이 아니면 모른다. 캐나다의 국민적 하키 영웅 "웨인 그레즈키"를 알고 있는 한국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20개 참가국들이 한번씩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G20 회의를 개최했다고 해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거나, 몇조원어치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거나 하는 미친놈소리는 뻔뻔무식한 한국 언론에서나 가능한 소리이고, 이걸 곧이곧대로 듣고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는 정말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바로 이전 개최지인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대규모 세계화 반대시위가 있었다. 경찰차가 불타고 상점들이 약탈됐다. 그 평화로운 토론토에서! 시민들은 다시는 그딴 회의 개최하지 말자면서 이를 갈았다. 그런데 이걸 서울에 가져다놓으니 정부의 훌륭한 선전재료가 되고 대통령의 업적이 되었다. 서울에서도 시위를 할려고 한국에 찾아온 활동가들은 인천 공항에서 출입금지를 당했다. 세계화의 직접적인 피해자들 중 하나인 한국인들은 왜 세계화에 반대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 꼴랑 이틀 하는 정상회의를 두고 뉴스에서부터 티비/지하철 광고까지 별 개지랄을 다 떨었는데, 정말 작정하고 언론질 하는지라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만 살아본 사람들은 속절없이 넘어가게 생겼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것은 초등학교에서까지 G20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기여하는 의미를 논하는 정부의 쇄뇌 프로파간다물에 준하는 숙제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한국의 언론 자유가 세계 70위랜다. 국제적 위상은 개뿔...

이런 한국의 특이한 상식은 이것을 한국 밖으로 가져갔을 때 위험한 상식으로 돌변한다. "일본해"라고 모두가 사이좋게 부르고 있던 이름을, 수백년 전의 지도 몇점을 뒤져내서 "일본해/동해"라고 부르게 한다고 해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과연 높아질까? 깎이면 깎였을지언정 높아지지는 않는다.

뭐하러 생때를 쓰는지 모르겠다.




일본해는 그렇다 치고, 독도 문제는 조금 더 애매하다.

우선은 섬의 크기가 너무 작다.
섬인지 암초(rock)인지가 애매모호할 정도다. 영어권 명칭은 Liancourt Rocks로, 1849년 섬 근처에서 좌초될 뻔 한 프랑스의 고래잡이 배 Le Liancourt에서 따왔데나 뭐래나.

넓이 0.2 제곱 킬로미터(동/서도 합쳐서 400m x 400m 정도)로, 농경에 의한 자급자족이 불가능해서 근래 이전에는 무인도였다. 유인도였다면 영토분쟁이 생기기 어려웠을 정도로 역사상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했을텐데,

사실 이게 그렇지도 않다.

본토(육지)에서의 거리는 양쪽이 거의 비슷하나 한국이 215km, 일본이 211km로 일본쪽이 살짝 더 가깝다. 사실상 정 가운데에 있는 셈이다.

울릉도에서는 80km남짓인데, 섬의 영유권을 또 다른 섬에서부터의 거리로 계산하는건 왠지 석연치않다. 그런 식으로 섬에서 섬으로 줄줄이 연결하다 보면 결국 다른나라 영토에까지 닿는다. 지금 중-일간의 센카쿠 열도 분쟁도 비슷한 맥락이다.




어렸을 적에 "독도는 우리땅~"하는 노래가 있었다.

요즘은 거의 부르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어렸을 적에 분명 몇번이고 불러본 기억이 있다.

그런데 한국의 주장대로 원래부터, 대대손손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했던 독도라면,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울릉도는 우리땅, 강화도는 우리땅, 제주도는 우리땅이라고 노래하지는 않는다. 하면 미친놈 취급 받을것이다. 그만큼 독도의 소유권이 예나 지금이나 애매모호했었다는 현실을 시사하는게 아닐까?

역사적 사실만 두고 보더라도, 무인도인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유인도인 울릉도는 오랜 세월동안 "우산국"이라는 독립 국가를 자처하고 있었고, 일본/한국의 해적들이 들끓던 시기에는 섬 통째로 내버려저 무인도가 됐었던 적도 있었다. 근대 이전의 항해술로는 삼국-고려/발해-조선에 이르는 내/외부 갈등의 세월동안 굳건한 통치력을 발휘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울릉도를 빼고 보면 독도는 일본쪽에 수km 더 가깝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건을 가져간다고 오랫동안 법석을 피우고 있는데, "원래 한국 땅이고 우리가 실점거하고 있으니 그런건 그냥 무시하면 된다"는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이 없다.

일본측도 나름대로 자기들 주장을 뒷받힘하는 역사적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증거물들을 딸딸 긁어모아서 국제재판소에 제출하고 재판소에서 일본쪽 손을 들어주면, 독도에 독도경비대 수십명이 있던 해병대원 수백명이 있던간에 한국은 짐 싸서 나가야 한다.




독도는 그 크기나 위치가 영토 분쟁지역에 들어가기 딱 좋은 곳이다.

사실 그깟 암석 하나가 뭐 그리 중요하겠는가. 그 주위 해역이 자국 영해에 포함되냐 마냐, 그래서 조업권을 얻냐 잃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한-일간의 역사적 앙금이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께는 "독도를 일본에 주는 대신, 동해 전역을 한국 영해로 한다"는 조건이라면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 지를 묻고 싶다. 인근 영해의 소유권을 제외하고 보면 독도는 세금만 축내는 돌덩어리일 뿐이다.

한국은 이미 실점거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한국의 영토임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미지근한 대응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반대로 일본은 잃을게 없으니 그 태도도 매우 공격적이다. 일본 정치가들도 병신은 아니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것이었고, 한일 병탄으로 일본 영토가 되었다가 2차 대전에서 패하고 한국에 돌려줬다는 역사적 사실정도는 분명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케시마"라고 지랄 생때를 쓴다. 무시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영토 분쟁에서 질 가능성은 분명 존재한다. 따라서 일본처럼 과감한 로비 활동과 선전활동이 필요하다.(나 따위가 말할 필요도 없이 이미 많은 분들이 실천 중이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일반인들의 생각도 "어짜피 우리껀데 뭘 그리 유난떨 필요 있나"하는 안일한 시각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것이다. 제 3국의 입장에서, 이 돌덩어리는 독도도, 다케시마도 아닌 "라이안코트 롹"일 뿐이다.